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정부부처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5
⊙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
정부부처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5
⊙소방청공고제2024-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