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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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