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장지역,？공장·창고가？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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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