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異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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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