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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

  • 국회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

  •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