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장지역,？공장·창고가？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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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