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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

  •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