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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 국회입법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

  •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