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異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장지역,？공장·창고가？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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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