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국회입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