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