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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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