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