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