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
정부부처입법예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정부부처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