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異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