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異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