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