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
⊙소방청공고제2024-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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