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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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