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