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국회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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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