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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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