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
국회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국회입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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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