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국회입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