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