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39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4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5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