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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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