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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 국회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

  •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 국회입법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

  •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국회입법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