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도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국가유산청공고제2024-5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1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
⊙ 경찰청공고 제2024-3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