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의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내부의 민주적...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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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