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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

  • 국회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6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

  • 국회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