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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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