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
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