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