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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

  • 국회입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

  • 국회입법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

  •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