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철회,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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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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