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
국회입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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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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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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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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