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철회,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