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
제안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