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