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도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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