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
국회입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
국회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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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