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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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