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