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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5
    ⊙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