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 휴페업을 제외하고 약 67%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철회,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국회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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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