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5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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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