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
「청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0. ~ 7.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7. 10. ~ 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홈페이...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7.10. ~ 2024.7.30. (21일간) 2.공고방법 :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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