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